|
|
|
|
유승화예비후보,거제시 고현항 인공섬 개발과 관련한 긴급 정책제안 |
|
|
|
|
고현만을 매립해 인공섬을 개발하는 이른바 '고현항재개발사업'이 현재 사업계획승인 절차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금융권이 특수법인(SPC)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 법인이 주체가 돼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인가받아야 한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사업비 4,910억원을 들여 고현항 919,064㎡(공유수면 300,628㎡ 포함)를 매립해 항만시설 65,823㎡, 유치시설 241,754㎡, 공공시설 310,859㎡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08년 3월27일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고현 Waterfront City 개발사업 조성협약서(MOU)를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지난해 11월9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었고, 올1월20일에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된 상태다. 고현항 인공섬 순수사업비는 4,910억원 규모이나, 주변도로와 행정타운을 포함할 경우 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주변도로는 ▲연초면 연사~신오1교 2.6㎞ ▲장평동~국도 연결도로 1.7㎞ ▲중곡동 교통광장 0.8㎞ ▲독봉산 산복도로 1.8㎞를 건설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고현항 매립과 같은 지형(자연)을 건드리는 대형사업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지, 지금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서둘러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더군다나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무리한 추진을 하다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같은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최소 3년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민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한점 후한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왜 신중히 추진해야 되고, 지금의 추진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자.
첫째,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데 있다. 그 중 첫번째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학자들은 지난 60년간 평균해수면이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년간 약1.9㎜씩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지구 온난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북극항로 개척이 가능하게 될 정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수지대 매립 시도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기후변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봐 진다.
둘째, 해수면 상승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도 고려돼야 한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내습당시 강원도 강릉에는 하루에만 800㎜의 물 폭탄이 쏟아지는, 기상통계학에 전혀 나타나지 않던 이변이 발생했다. 2003년 낙동강 유역권을 강타한 태풍 매미때는 동남부권 일대에 하루 450~500㎜ 안팎의 비가 내렸다. 고현매립지는 하루 300㎜의 비만와도 대부분 침수되는 저지대다.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많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바다매립은 기본적으로 이같은 기상재해를 우선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셋째, 해양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Waterfront City 개발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나 마찬가지다. 고현항은 생활하수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미 해조류가 살수 없는 죽은 바다로 변해 있다. 더군다나 주변 공단에서 나오는 분진 등이 도시환경을 크게 더럽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공단배후지에 워터 프론트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분진 공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단배후에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는 입지상 괴리임을 말해 준다.
넷째, 도시계획법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 및 주차문제 극복을 인공섬 조성의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배치와 연결도로의 연계문제 즉 도시계획보완차원에서 풀어야지,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도로를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고현 도심지 교통난은 원거리, 중·장거리, 근거리 교통 등으로 구분해 원거리 통과교통은 고속도로로, 중장거리 통과교통은 국도우회도로로 해결하고, 근거리 시내교통은 도시계획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현재 계획 추진중인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거제연장사업과 국도14호선대체우회도로사업이 마무리되면 통과교통문제는 해결된다. 시내교통도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 차를 끌어들이기 보다, 선진국형 도시배치를 통해 차를 타고 도시로 들어오는 수요를 조정해 내야 한다.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인공섬을 만든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논리가 안맞는 얘기다.
다섯째, 고현항 인공섬 개발이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항만재개발법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항만기능 개선이 아닌 친수공간 사업지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개발(매립) 목적과 취지와 실제 사업방향은 전혀 별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매립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공법적용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바다매립은 석산개발을 통한 토석운반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최근에는 토석 대신 인공구조물 등 새로운 첨단공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무조건 인근 산을 깍는 대신 인공구조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매립공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고현항 인공섬도 새로운 공법들을 두루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공법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고현항 인공섬 조성을 골자로 한 재개발사업은 결코 서둘러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여건들을 종합할 때 사실상 재검토돼야 할 사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
|
|
|
|
|
|
최종편집 : 2024.9.5 목 11:29 
caramd3355@hanmail.net
